[부동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2024. 8. 8

최근 정부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8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2012년 이명박(MB) 정부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부동산정책: 무제한 공급으로 미친 집값 잡는다. 사진=한국경제신문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내년까지 수도권에 총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2만 가구보다 4배나 늘어난 규모로, 서울도 새롭게 포함되었다.

 

올해 11월에는 5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가 우선 공개될 예정이며, 이 중 1만 가구 이상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공급될 계획이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국토부가 지난달부터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이미 확정한 상태다.

 

현재 많은 이들이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자곡·수서동 일대가 포함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북부 지역의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지라 택지로 개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결국, 강남권 그린벨트가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 내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서초구가 23.8㎢로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가 뒤를 잇고 있다.

서울을 둘러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하늘색으로 표시. 사진=네이버 블로그, 새침여왕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13일부터 신규택지가 발표되는 11월까지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는 국토부와 협력해 투기를 적발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정밀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발표될 5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신혼부부, 출산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기전세주택2는 주변 임대료 시세의 최대 80%로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거주 기간이 연장되며,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등에서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나 상업용지를 주택 용지로 변경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